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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앵커]
이런 의원들의 입법 정책개발비 오용을 밝혀내는 데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컸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아닙니다.]
[앵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사적인 용도에 쓴 의혹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정책개발비입니다. 거의 돈세탁하듯이 공금을 부정 수령한 것인데 처음 보는 케이스 같습니다.
Q. '돈세탁' 같은 공금 부정수령 처음 아닌가[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입법활동이나 정책 활용에 쓰는 돈이라고 할 수 있나 하고 눈을 의심할 정도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구용역이 주어졌고요. 확인한 결과 결국 일부는 돈을 돌려받은 사실까지도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돌려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계좌에 넣었다가 본인들이 다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당사자들하고도 직접 만나보신 거죠?
Q. 당사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결국 일부 돌려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당 의원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받아서 운영비에 썼다… 사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문제인 것인데 사실 빼돌린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히 드러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Q. '빼돌린 예산' 사용처 드러난 것 있나[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면 그 증빙을 제출해 보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사무실 운영비는 따로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량 주유비까지도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은재 의원실에서 해명한 내용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이야기도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역할인 것인데요. 의원실 아르바이트생이나 일반 회사 직장인에게도 보고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인데 국회사무처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 비용을 지급을 해 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Q. 국회사무처 책임도 있다고 보는지[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맞습니다. 사무처가 조금만 확인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어떤 예산 부정행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정보공개 소송을 해서 공개를 받아서 열람을 하러 갔는데 그냥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람의 일종의 자격만 보더라도, 소속이나 직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학생이 국회의원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국회사무처가 조금만 성의있게 확인했다면 국민세금이 이렇게 엉뚱하게 낭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국회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사업 내역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하면서 공개하라고 요구가 있었고, 또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국회가 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맞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그래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합니다.
Q. '특활비 내역 공개' 등 국회서 거부하는데[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지금 소송을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계속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에서 쓰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철저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공개된 자료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죠? 세금도둑 잡아라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 3000여 장 공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Q. 내일 공개할 자료 3천여 장, 어떤 내용인지[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세금도둑 잡아라뿐만 아니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이런 단체들이 같이 지금 자료를 공개하는데요. 338건이 있습니다.]
[앵커]
338건이요.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대 국회 초반 1년 동안에 정책 연구용역이 338건이 있는데요. 그 338건의 계약서라든지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내일 공개를 할 것입니다. 공개를 하고 사실은 그중에 한 10% 정도만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돼 있는 상태입니다. 90%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비공개로 해서 소송까지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90% 깜깜이로 숨겨져 있는 연구용역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 기자회견 내용, 발표 내용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였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