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저소득층 등유 지원 고민…카드소득공제 축소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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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저소득층 등유 지원 고민…카드소득공제 축소 신중"

입력 2018-11-05 15:33

"일자리예산 삭감해선 안돼…10조원은 고용안정성 위한 경직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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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삭감해선 안돼…10조원은 고용안정성 위한 경직성 예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지원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빠졌는데, 저소득층에 난방용 등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에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중 10조원은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등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이는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은 유연성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고, 재원 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재원을 투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