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6일) 법무부 차관을 직접 청와대에 부른 데 이어서 오늘은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출 지원과 건설 투자에 정부가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2주간 취임이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7년 대선 득표율인 41.08%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40% 중반대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 조사한 10월 3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5.5%로, 전주 대비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려서 51.6%로 떨어졌죠. 긍·부정 격차는 전주 14.7%포인트에서 6.1%포인트로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조 전 장관의 거취가 사퇴로 결정이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간 집계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57.2%까지 치솟았던 부정평가는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월요일, 즉 14일을 기점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긍정평가는 14일부터 사흘 연속 올랐고요. 16일에는 46.5%까지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14일) :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국, 그 후의 시간이죠.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 중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장관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 당부를 했죠. 또 "10월 말까지"라는 기한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추가 개혁방안, 실효성 있는 검찰 '감찰' 방안'을 나에게 직접 보고해달라" 말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 (어제) : 지금까지 보면 이게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말 듣는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지시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개혁 그립을 쥐고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문 대통령은 제 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죠.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고, 또 총수와도 직접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기업의 민간 투자를 독려해서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국제 통화기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낮출 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고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고도 지적했죠. 또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또 문화 인프라 구축과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후순위로 밀린 감이 있지만 남북관계 역시 청와대가 집중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이죠. 문 대통령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길 바란다" 이렇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아직가지 북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도 짧게 소개한 김 위원장의 근황, 이렇게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아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혼자가지 않았고요. 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함께 백두산을 올랐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우리 조국의 도도한 기상을 안고 장엄히 솟아있는 백두성산에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이어 삼지연도 방문했는데요. 미국을 제재 압박을 가하는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뒤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 조이기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나게, 골이 아파나게 보란 듯이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도움도 받지 않겠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 11일 만에 나온 메시지는 결국 미국이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문 대통령의 경제장관회의 주재 소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경제·민생 힘 모을 때…적극적 재정 지출 늘려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