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세월호 시위 참가 대학생 카톡, '팩스 영장'으로 압수

입력 2015-07-01 08: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이번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시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카카오톡 내용까지 수사기관이 봤다고 해서 논란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용혜인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며 신고한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용 씨는 재판부에 신청해 수사 기록을 열람했고, 경찰이 다음카카오 본사에 가지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라도 영장 원본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영장 원본을 해당 통신업체에 보내주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절차도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수사? 사찰?…단체 카톡방, 과도한 공권력 집행 우려 "경찰,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3천명 대화 사찰" 사이버 사찰 의혹 어디까지…"적법 집행"vs"영장 핑계" 다시 불붙는 휴대전화 감청 논란…야당·시민단체 반발 [청와대] 미 국무부 보고서…한국 인권에 '송곳 지적'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