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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3천명 대화 사찰"

입력 2014-10-01 20:36 수정 2014-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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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1일) 수사기관이 자신의 카카오톡 40일 치 대화를 모두 들여다 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당초 40일간의 대화 내용 전체를 요청했지만 서버 저장기간이 짧아 하루 치 대화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치 대화에는 정 부대표의 가족과 지인 등 약 3,000명과의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 정보와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 (이런 내용이 공개돼) 많이 부담이 되고요.]

전문가들도 "제3자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지서 한 장만 덜렁 날라와요 집으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그 정보를 어디다 써먹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경찰은 "혐의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봤을 뿐 다른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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