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국감에서도 많은 것이 등장했는데요,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Q. 끊이지 않는 군내 성범죄…이유는?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부사관의 장기복무선발을 악용]
[앵커]
오늘 국감에서는 사이버 검열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방위 법사위 안행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카카오톡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잠시 관련 발언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법사위 : 국무회의 발언이 직접 인용돼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유관기관 대책 회의 통해서 사이버 검열 조치하게 된 검토 배경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 국감) : 내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카톡을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서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법사위 국감) :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 국감) :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던 한국의 토종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은 정작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안행위 국감) : 현재 수사 중인 사항도 있고 설사 수사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제출의 제한이 있음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양지해 주셨으면]
[정청래 의원/새정치연합·(안행위 국감) : 네이버 밴드까지 압수수색 영장치고 경찰이 조사했다, 하는 것을 통보한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동대문 경찰서 꺼,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 턴….]
Q. 검찰의 '사이버대책회의 논란'…왜?
[정준길/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 검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친 격]
Q. '사이버 사찰 의혹' 어디까지?
[정준길/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 수사 기관의 영장에 의한 적법한 집행. 정치적 '사이버 사찰 의혹'…국민 불안 조성. '사찰·검열' 표현 자체가 맞지 않아.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뽑는 것]
[박용진/새정치연합 전 대변인 : 개인 정보 무분별 노출…영장 핑계. 수사 범위를 초과한 정보 수사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