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2주차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이버 망명 사태'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법사위·미방위·안행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핵심 사안으로 다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 '카카오톡 검열 논란' 핫이슈 부각
미방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이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양희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감청과 사찰 공포로, 이른바 국민감시공화국이 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최 장관을 상대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주무장관이 대단히 나이브(naive·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어 한심하다"면서 "소름끼치는 공포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미래부 장관은 카톡 검열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 역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선성장을 이루자는 것에 정책 초점을 맞춰왔다"며 "그런데 검열 정책으로 인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ICT가 어려움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옥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사안을 자세히 살펴서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안타깝다"며 "국내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검찰의 사이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고 한 것을 언급, "검찰이 이틀 후에 법무부 지시를 받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카오톡이 털리고 있다"며 "검찰은 영장을 받았다고만 하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했을 뿐 검찰이 어떻게 (영장을) 집행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등 서로 핑계만 대고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경찰의 SNS 압수수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대화 일시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가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라며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이를 거꾸로 침해하는 것은 엄청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법리적 절차에 따라 집행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며 "수사도 수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방위서 '단통법 부작용'도 핵심 쟁점
미방위 국감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통3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고, 이렇게 부풀려진 출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사는 이통사와 짜고, 이통사는 고가폰을 판매하는 것은 자사 책임이 아니니까 고가 요금제와 묶은 고가폰을 팔고 있다. 이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통신비는)절대 인하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폭리구조를 알면서도 어떤 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삼성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산업위, 윤상직 사전검열 지시 논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산업위 국정감사는 윤상직 장관의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논란으로 40여분 만에 중단되는 등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다.
논란은 야당측에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명의로 지난 9월 22일 작성된 국정감사 대응 관련 지시사항 문서를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문서에는 '이미 공개된 사안을 위주로 작성하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세히 작성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을 산하기관에 지시했다는 것은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가 극에 달한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사전검열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도 "국회법 위반이고,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사과 재발방지 약속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상직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9월 22일 미얀마 출장중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작년 국감때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적 있었기에 평소에 잘 챙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번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9월 22일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무관이 이메일을 보냈고 정식 공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명 된 지 얼마 안된 신임 사무관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장관이 '나중에 국회 출석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목적이라면 어떻게 제출됐는지 산업부가 사후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동철 위원장은 "감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회를 선포했으며, 40분 가량이 지난 후 회의가 속개됐다.
윤 장관은 "명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해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 장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정오 께 부터 시작됐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산업부의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각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야당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고 본다. 철저하게 장관이 조사해서 산업위에 보고하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사단장 성추행 여야 질타…킬체인도 이슈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 "낱낱히 진상을 규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여군 출신으로서 분노가 치민다. 도대체 군이 군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며 "장관이 처음 부임했을 때 사병이 아니라 장교들을 모두 (성관련) 교육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답해 실망했다. 장군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일반적 성추행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관의 성추행은 극히 죄질이 불량한 것이다. 끔직한 사건이다"며 "성관련 사건의 특성은 상습성이다. 사전에 (사건을) 인지 못하는 군의 폐쇄성과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의 실효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이동표적 감시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며 국방부의 킬 체인 구축 계획에 의문을 표시했다.
◇교문위, 김무성 특혜 의혹 수원대 총장 증인 논란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특혜 임용 의혹 등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최성원 수원대 법인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 총장이 재판 중에 있고 모든 사학비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미 채택된 증인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수원대는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수원대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인채택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게 새누리당의 일치된 견해였다"며 "교육부나 다른 기관장의 발언이나 그에 대한 추궁을 통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반복적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이 총장 아들의 졸업증명서 허위 발급 및 교수 부당해직 등의 논란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채용 특혜논란 등과 관련, "국회 국감에서 감사하지 않고 (사학비리를) 넘어가면 위원회뿐 아니라 국회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