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국민이 아니다'는 의미로 수수방관 하다가 여태까지 왔는데, 정말 묻고싶어요. 그동안 뭘 하셨는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첫 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분노 어린 눈물로 가득찼다. 피해자들은 "지난 5년동안 뭘 했느냐. 답변을 해보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특위 위원들은 이에 한목소리로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는 20여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 피해자 여성과 코에 산소 공급 줄을 꽂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들은 모두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이거나 이번 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5년동안 이 사건을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법 추진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본부 설치 ▲가해기업의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전날 당정 협의에서 '검찰조사 후 청문회 검토'를 제안한 것과 관련,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청문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며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주워담아 해결하는 진정한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본부를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기업 사장단을 모두 국회에 불러내 대국민 사과를 받아내 달라. CEO도 한국에 불러서, 정부 측도 불러서 사과를 꼭 받아내 달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 외 다른 피해자들도 그간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외면해왔다는 점에 대해 눈물을 쏟으며 재발방지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의 최승운 대표는 "저는 2011년도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딸을 잃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식을 4개월동안 서서히 죽인 것"이라며 "정부는 억울하면 가해기업에게 소송하라고 방치했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이용하는 사태가 됐다"고 고개를 떨궜다.
최 대표는 "더 이상 우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지만 사회적인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3살 아이를 잃었다는 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속에 담긴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 안에서 보호받고 싶은 사람이다. 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민이 아니잖아요"라며 "지금 이시점부터라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관련 업체들 다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읍소했다.
또다른 피해자 남성은 "똑같은 질문을 더민주에도 드리고 싶다"며 "국회에도 요청드렸는데 지난 5년동안 뭘 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딸아이를 잃었다는 한 유가족은 "5년 기다렸다가 5년 속았다"며 "이제 더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속아보겠습니다"라며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여성은 "치료비만 상당한 금액이 드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시 전담기구를 설치해달라"며 "당장 급한 피해자들을 우선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성토에 침통한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이는 한편,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 책임자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했어야 하는데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특별법을 3건이나 냈는데 무산이 됐다. 늦었지만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배상,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에서 특별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이언주 특위 간사 또한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또는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과 향후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당선인은 "검찰이 오랜시간동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소송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법윤리에 어긋나게 증거를 조작하거나 감정 결과를 숨긴 게 있다면 당에서 찾아내겠다"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정재호 당선인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재발방지 이 4가지 트랙으로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며 "공무원과 기업이 짜고 쳤을 수 있으니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