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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면담서 기업 현안 제출한 총수들…내용 공개

입력 2016-12-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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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당시에 대통령에게 제출한 구체적인 현안들이 공개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주요 현안들이 공개됐습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환율 안정과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환율 문제는 수출과 직결되고 노사 분규는 현대차그룹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겁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으니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했고,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포항-광양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J그룹은 문화 콘텐츠 제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대통령 면담 이전에 이미 계열사 합병에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현안을 내라고 해서 낸 것이지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기금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피하기 위한 셈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개별 기업의 현안 뿐 아니라 대기업들이 공통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규제 완화나 세제개편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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