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보고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법사위 쟁점 알아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8명 국한해 수사하지 않겠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리스트에 오른 8명에) 국한해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 "수사 빨리 진행돼 결론 났으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과 호텔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허위보도가 난무한다"며 "수사가 빨리 진행돼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세월호 인양 심의 이번주 발표
정부가 이번주 안에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처가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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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지금 이 시간 수사 상황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을 두 번이나 받는 특혜를 입은 것에 집중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옮겨붙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기자]
"냄새가 풀풀 난다"
검찰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오늘 발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데 대해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친형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첫 번째 사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노건평 씨의 측근이 경남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면이 이루어진 직후에 임원으로 승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황교안/법무부장관 :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사면에도 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기업의 뭉칫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 주장이었고, 그 뭉칫돈이 노무현 정부 인사 쪽으로 흘러들어간 듯한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이 현금 32억 중에 두 번째 사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것. 이러는데도 이 사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사면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새누리당 : (이석기 전 의원과 성완종 전 회장은)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고권을 포기한 공통점이 있다…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역시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담당자와 법무부의 보도자료 작성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던 황교안 장관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장관 : 제출이 가능한 자료인지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문제로 확대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물타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문제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수사해야지, 왜 생뚱맞게 노무현 정부 때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흐리냐는 것이죠.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특별사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사실 이 성완종 사건의 리스트에 누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건관계를 호도하는,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한 마디로,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문제도 수사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황교안/법무부장관 : 물론 기재된 여덟 분이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집어서 기재한 것을, 그것에 국한되어서 검찰이 아마 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새누리당 검사 출신의 의원들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입을 모아 말하는 특별사면 문제가 과연 '물타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인지는 앞으로 논란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황교안 "8명에="" 국한하지="" 않겠다"="">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Q. 김진태 "성완종 사면 철저 수사를"
Q. 황교안 "출국금지 자료 발표 어렵다"
Q. 정동영 측, 문재인 사면 의혹 제기
Q. 이 총리 지난달 부패척결 대국민담화
Q. 이 총리 담화 발표 때 황교안 배석
Q. 박 대통령 "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Q. 성완종 사망 전날 지인들 다수 만나
[앵커]
오늘 여당 기사는 <국회로 옮겨간=""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제목을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