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주둔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 지난 9월30일 기존 성산포대를 대신할 대체부지로 성주골프장을 확정·발표한 이후 47일만에 이뤄진 합의다.
기존 '내년 말 배치'를 목표로 했던 한미가 '내년 중 배치'로 목표를 앞당긴 가운데 큰 걸림돌로 보였던 부지 협상 과정의 첫 단계를 원만하게 넘기면서 사드배치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은 골프장 부지의 저평가를 우려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성주골프장의 면적은 148만㎡로 롯데가 2008년 말~2009년 700억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했고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초 성주골프장의 가격을 750억~800억원으로 추산해왔다. 이 과정에서 롯데 측이 저평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후 재투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시세와 큰 차이가 있어 배임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같은 관측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의 매입 대가로 경기도 남양주의 군용지와 맞바꾸는 이른바 '대토(代土)' 방식을 취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주둔해 있는 남양주 군용지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20만㎡)에 달한다. 롯데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방부는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롯데가 전부 매입을 하든, 아니면 해당 금액만큼의 부지만 선택 매입하는 방식 2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수도권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남양주 군용지를 롯데 측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전부 매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이 최종 마무리되면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게된다. 이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다.
한미는 사드 포대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비용은 미군이 지불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비롯, 나머지 부대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미군 측에 토지 공여과정까지 마무리 되면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여를 거쳐 주한미군의 기지가 된다면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SOFA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환경법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 돼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커질 경우 한미가 목표로 내세운 내년 중 실전 배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에 집행할 예비비를 끌어다쓰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드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계획된 대로 내년 중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한 조찬강연에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초 목표한 내년 말 배치보다 조기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총 5개 포대다. 그 중 1개 포대는 괌에 배치 돼 있고, 나머지 4개 포대는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에 배치 중이다. 향후 미국에 추가로 2개 사드 포대가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성주골프장에 들어올 사드 포대는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에 배치된 포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신 괌 운용 요원들이 순환 근무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의 포대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