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주둔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9월30일 발표한 경북 성주 성산포대를 대신할 대체부지로 성산골프장을 확정·발표한 뒤, 롯데상사 측과 부지 취득 방식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10월 초부터 협상에 나선 국방부는 40여일 만에 교환 방식의 합의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의 교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골프장의 매입 대가로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와 맞바꾸는 이른바 '대토(代土)' 방식을 취해왔다. 국방부가 제시한 남양주 군용지에는 현재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주둔해 있다. 군부대 철수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이들 부대는 철수가 예정 돼 있다.
남양주 군용지를 팔아 확보한 비용으로 성주골프장을 다시 사는 것보다 서로의 부지를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성주골프장의 면적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2008년 말~2009년 700억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했고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남양주 군용지는 20만㎡로 공시지가만 1,400억원에 달한다.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롯데가 전부 매입을 하든, 아니면 해당 금액만큼의 부지만 선택 매입하는 방식 2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추가 협상을 벌인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양측은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간 협의 아래 교환 계약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 이후 롯데 측과의 소유권 이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다. 국방부는 부지공여와 기반시설 공사 등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계획된 대로 내년 중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한 조찬강연에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초 목표한 내년 말 배치보다 조기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총 5개 포대다. 그 중 1개 포대는 괌에 배치 돼 있고, 나머지 4개 포대는 텍사스 주 포트 블리스에 배치 중이다. 향후 미국에 추가로 2개 사드 포대가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성주골프장에 들어올 사드 포대는 텍사스 주 포트 블리스에 배치된 포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신 괌 운용 요원들이 순환 근무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의 포대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