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인상되지만 수급 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해야 하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고용부는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