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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에이미 해결사검사 사건 비판…검찰 개혁 촉구

입력 2014-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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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에이미 해결사검사 사건 비판…검찰 개혁 촉구


여야가 20일 연예인 에이미와 춘천지검 전모 검사의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의 대응태도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전 검사는 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 압수수색 운운하며 병원을 겁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됐다"면서 "그런데 변호인은 순애보였다고 해명하고 전직 검사장은 미혼인데 너무 욕하지 말라고 옹호하고 나섰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 사회의 공직 마인드와 윤리 의식이 이 정도라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공직자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 공직을 악용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망언들이 나온다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사익을 취하는데 악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인지, 또 미혼이면 이런 범죄행위도 용납돼도 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검찰은 벤츠 여검사, 성추행 검사, 해결사 검사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검찰이 항상 개혁과 도덕성을 외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아울러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로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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