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채 전 총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적폐청산 TF의 활동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김 씨가 나오지 않자 대치는 35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김 씨는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김 씨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곧바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문재인-박근혜 후보 간 격론이 벌어집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2년 12월 16일 / 화면제공: KBS) :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8대 대선후보토론회/2012년 12월 16일 (화면제공: KBS) :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2년 12월 16일/화면제공: KBS) : 뭐 댓글을 달았다고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18대 대선후보토론회/2012년 12월 16일 (화면제공: KBS) : (그렇게 자꾸 억지로 말씀하시면…) 지금 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고 밤 11시 중간 수사 결과가 언론에 배포됩니다. 결론은 김 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지만 후보들에 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회부 경찰팀장 출신의 우리 정강현 반장이 더 잘 알겠지만 경찰이 한밤중에 보도자료를 내고 게다가 '중간수사'를 발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청과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창지/서울청 정보1과 2계장 (2012년 12월 17일)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대선 이틀 전입니다.) (말하다 말고 중간에 갑자기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서울청에서 답변은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무의미한 건 서울청 판단입니까?) 한 시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죠. 저희는 괜찮아요.)]
당시 민주당은 김용판 서울청장을 찾아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항의를 표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도 윗선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그리고 경찰의 한밤중 보도자료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있었는데요.
대선 이후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권력의 벽에 부딪힙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곤란하다, 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뒤 재판에 넘기는데요. 그러다 혼외자 보도가 터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제야 자신에 대한 '뒷조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법무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보도된 이후에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 보고를 받아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 뭔가 사찰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 그런 판단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채 전 총장이 재판에 넘긴 김용판 전 서울청장,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채 전 총장은 법정에 핵심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국정원이라든가 당시 경찰이라든가 또는 한나라당 캠프 쪽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관련자들 사이의 그 하루 전,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이 됐었고. 얼마나 많은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대선 댓글 사건, 그리고 채동욱 전 총장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채 전 총장은 당시 압수수색 하지 못 했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한다면 댓글 사건의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TF에는 현직 검사들이 포함돼 있고 게다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전환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정농단 일으킨 곳 별로 냉철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농단이 안 일어나도록 제도와 인사와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구로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 채동욱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청와대 외압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