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권 불법 전매 같은 부정한 부동산 거래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지요.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일시적인 겁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세청까지 포함된 대규모 단속반을 꾸리면서 앞으로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내놨습니다. 여기서 점검이란 것은 다시말해서 단속이죠. 투기성 거래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단속 소식을 들은 대다수 부동산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단속반이 그 중 영업하는 곳에 들어가 계약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같은지를 조사합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에 총 231명의 점검반이 99개 조로 나눠 서울 강남과 부산 등 과열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는…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재천명합니다.]
상시 점검도 강화합니다.
분양권 다운 계약이 의심되면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줄이고 통보 건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부산 전 지역은 다운 계약 의심 거래가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혐의가 강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1년간 여러 번 청약됐거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려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출 요건 강화 등 새 부동산 규제 정책들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지역 맞춤형, 선별형 부동산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