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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극화…과열지역만 '핀셋 규제' 가능성 높아

입력 2017-06-12 21:41 수정 2017-06-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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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기고 나선 현안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당장 전면 규제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과열 지역만 콕 집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태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저희도 꼭 필요한 세 가지만 핀셋으로 집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죠.

[기자]

알겠습니다.

[앵커]

우선 고강도 전면규제에 무게가 실려왔는데 왜 단계적으로 바뀐 걸까요?

[기자]

지금의 과열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데다 지역별 양극화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과 세종만 0.6%씩 올랐고, 대부분의 지방은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면규제를 하면 지방 부동산시장이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열의 진원지만 규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입장인데요.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핵심 타깃입니다. 이곳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아파트값이 동반상승하고 다시 강북권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이른바 물결효과,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강남 재건축 이 문제가 타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이른바 핀셋규제로서 어떤 게 가능합니까?

[기자]

우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쓰는 담보인정비율 LTV, 또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이 규제를 풀어준 이후에 가계부채가 3년 새 30%가량 늘어서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앵커]

엄청난 숫자죠.

[기자]

이를 감안하면 지역적으로 좁게는 강남권, 넓게는 서울지역에 한해서 다시 LTV, DTI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층별 차등규제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대출한도는 줄이지 않거나 조금만 줄이고 투자 목적인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만 줄이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지정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LTV, DTI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그렇게 잡히지를 않다가 정부 말기에 LTV, DTI를 썼더니 굉장히 크게 효과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판단대로 부분 규제를 이렇게 했는데도 만일 과열된 부동산 경기, 일부 지역에. 그것이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혹시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새로운 대출심사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이라는 건데, 대출 신청자가 기존에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새로 승인한 대출금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건데요.

현재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 소득자는 201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는 혜택 연장 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 전세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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