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2007년 7월 :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연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을 나누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앵커]
10년 전에 기부금을 요청하던 이영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금한 12억 원을 호화 생활에 썼습니다. 이와 별개로 '새희망씨앗'이라는 단체는 128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정작 2억 원만 후원금으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임원의 아파트 구입과 골프 여행 등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연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진선 씨를 비롯한 다수의 시청자들께서 팩트체크팀에 문의해주셨습니다.
오대영 기자,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기자]
모든 사용처가 다 확인되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모금 단체가 얼마 되는지 전체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숫자는 3만4000여 개입니다. 이 중에서 24.7%인 8천500여 곳만 '사용처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자산 5억 원 이상이거나 연수입 3억 원 넘는 기관만 대상입니다.
[앵커]
아예 법적으로 75%는 공개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공개를 하는 기관은 주로 어떤 곳에 기금을 썼나요?
[기자]
요새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선 냄비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2015년에 모금해 지난해와 올해 쓴 금액은 106억 원입니다.
아동, 청소년 8억7000만 원, 노인, 장애인 5억4000만 원, 여성, 한부모, 다문화 1억9000만 원, 긴급구호, 위기가정 6억6000만 원, 사회적 소수자 5억8000만 원 등입니다.
주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쓰였고, 자체 모금 경비로 10억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앵커]
비교적 자세하게 사용처가 나오네요. 하지만 나머지 75%의 단체는 이런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게 공개 대상인 상위 기관들이 상당 부분의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는 소규모 단체들 입니다.
일부의 불투명한 사례가 기부문화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아예 의무 공개 대상을 모든 기관으로 늘리면 되지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관리망에서 벗어난 숫자가 많다 보니, 앞서 본 사건들을 방지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기부자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금을 해도 되는 단체인지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의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야 되고 적법한 복지기관인지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를 파악하려면 국세청의 '홈텍스'를 찾아 들어가야합니다.
이렇게 법이 따로따로 돼 있고, 주무부처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번거롭게 만들어 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된 곳은 한 곳에 정보를 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세청으로 모든 관리를 일원화시켰고요. 영국과 일본은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통합 관리로 기부자는 편리함을 느끼고, 모금 기관은 투명함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