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그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인적쇄신도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론도 세월호 참사로 들끓는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쇄신과 구조개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문책인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역시 땅에 떨어진 정부 신뢰도를 일으켜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개각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개각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팀을 구성, 정부개조를 추진하고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월호 사고로 상실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박 대통령이)UAE 실무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수습도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오는 21일 박 대통령이 UAE에서 돌아오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가 한달 가까이 '시한부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새 총리는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와 공무원 조직·인사를 담당할 행정혁신처를 품게 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한 상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철통보안'으로 하마평이 실제로 들어맞았던 적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저 하마평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차기 총리는 정부의 안전·재난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해야할 중책을 맡는 만큼 조직 장악 능력과 행정 경험, 조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무형 총리', '실세 총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관료 조직 장악 능력이 뛰어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나 새누리당 황우여·김무성·이인제·최경환 의원, 최병렬 전 의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안대희 전 대법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의 법조계 출신을 후보군으로 꼽기도 한다.
출신지역을 고려한 화합형 인사로 호남 출신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진념 전 경제부총리, 충청 출신인 이원종 전 충북지사 심대평 전 충남지사 등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오르내라고 있다.
이밖에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등의 학계 인사와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의 이름도 들린다.
내각 개편은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청문회가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6·4 지방선거 이후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교체는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세월호 사고 대응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한 탓에 대통령 담화를 통해 조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면 사건' 당사자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큰 게 사실이다.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외에 경제부처까지 포함하는 개각의 '플러스 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내각 총사퇴' 요구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는 야권에서 줄기차게 뿜어져 나왔지만 최근에는 여권내에서도 내각 총사퇴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선 전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7선 중진인 서 의원은 친박계 좌장인 만큼 그 발언이 갖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내각 총사퇴 주장은 세월호 사고에 함몰된 통일대박론과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팀 교체를 비롯한 전면적인 새판짜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 기류다.
이에 더해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장관들 외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다"라는 김장수 실장의 발언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어 참모진 개편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