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준 교수,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포럼 주제 발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한정된 자원들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 고봉준 교수는 25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제12차 통일포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한국 또는 미국을 향해 필요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봉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비합리적이라 전력적이지 못하다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등 세 가지의 시각이 있으나,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을 단기적으로 중지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외에 치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또 북한 정권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가 깊어질수록 갈등과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확전을 우려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이런 소극적 대응이 내부에서 비판받아왔다면서 대북 억지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 교수는 "최근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일종의 '사드 만능론'이나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되는 상황인데, 즉흥적 논의보다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을 충분히 염두에 둔 억지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 의도와 대책 외에 ▲대북 경제재재의 효용성 분석 ▲제재 국면에서의 대북정책 방향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