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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쟁·군대 금지' 평화헌법 개정 추진…긴장 고조

입력 2015-09-19 20:34

미, 일본 군사 대국화 지원…중·일 군비경쟁 가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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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본 군사 대국화 지원…중·일 군비경쟁 가열 전망

[앵커]

아베 총리가 이렇게 큰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안보법안을 밀어붙인 이유, 그리고 그 원동력은 뭘까요. 도쿄 특파원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헌 특파원, 안보법안이 통과 됐으니까 결국 개헌으로 가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은 70년 전 2차 대전 패전 직후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현행 평화헌법은 전쟁과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개정해 적극적인 안보체제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당장은 국민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곧바로 개헌 절차에 착수하는 대신 일단 자의적으로 헌법 해석을 바꾼 뒤 이번에 안보법안부터 밀어붙인 겁니다.

[앵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일본 내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건 미국의 지원이 큰 힘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70년 전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미국이 지금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고 있는 게 엄연한 안보 현실입니다.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나서줄 경우 미국 입장에선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최첨단 무기를 일본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1석 3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 하에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하에 군사 대국화의 길에 들어 선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클텐데요. 당장 어떤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미일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안보법안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 중국의 대립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중국 간 군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써야 하고, 한미일 공조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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