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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 집단자위권법 통과 환영…"동맹 강화·안보역할 증대될 것"

입력 2015-09-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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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 집단자위권법 통과 환영…"동맹 강화·안보역할 증대될 것"


미국, 일 집단자위권법 통과 환영…"동맹 강화·안보역할 증대될 것"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자위권법이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18일(현지시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교도통신,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활동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새 안보법안의 내용이 올해 4월 개정한 미·일 방위 협력 지침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더불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은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동맹을 강화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에서 일본의 더 큰 역할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 역대 정권이 금지해온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계법이 19일 새벽 2시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의 연립 여당의 찬성으로 가결, 성립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는 등 전후의 일본 안보정책이 일대 전환을맞게 됐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았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비판했으나 아베 신조(
安倍晋三)총리와 자민당은 올해 중으로 이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공언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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