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국 신화 통신은 일본 참의원의 안보 법안 승인 후 '새로운 전쟁 자세로 옛 군국주의를 향해 발을 뗐다"는 제목의 도쿄 발 논평을 통해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중요한 부분을 소개한다.
이날 새벽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전쟁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법안의 법제화 성공으로 매파이며 역사 수정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 총리가 실제적인 전쟁 버튼을 쥐게 됨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자세는 한층 위험해지게 됐다.
70년 지속된 일본 방위 방침의 전복은 아베가 2012년 말 재집권한 후 3년도 안돼 완결되고 말았다. 이 같은 비상한 효율성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아베의 공언에 불구하고 20년 침체의 경제 부활에서는 활용된 적이 없다.
법치주의의 옹호자로 자처하던 일본 총리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짓밟으면서 이 위헌적인 법안의 입법을 밀어부쳤다. 실제 이 나라의 최고 헌법 전문가 90%가 이번 전쟁 입법은 일본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야당의 마지막 지연 및 저항 작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의 둑재권은 전쟁 부인 헌법과 국내의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두드려 부수고 말았다. 야당의 법안 반대는 일본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새 안보법 입법 성공에 따라 일본의 자위대는 전 지구의 무장 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의 전쟁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보통의 일본인을 위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 분쟁을 벌이고 있거나 일본의 전시 희생이 됐던 국가들은 일본의 방위 방침의 전면 개정을 경계의 눈으로 감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역사 망각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일본의 쇼군이 더럽혀진 칼을 새롭게 갈아 날을 세우면서 마음대로 휘두를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