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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0년간 4조 투입된다는 미세먼지 대책 '총체적 구멍'

입력 2016-05-20 19:01 수정 2016-05-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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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세먼지에 황사. 봄철에 숨쉬기 겁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름을 초대하듯 훌쩍 올라간 낮 기온. 걱정할 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오존주의보인데요. 미세먼지나 황사와 달리 마스크로도 가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젠 마음 놓고 숨쉬는 일마저 어려워진 걸까요?

사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요. 10년 동안 4조 원을 쏟아 붓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6대 중 1대 꼴로 결과를 신뢰 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충남 일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확산됐지만, 이는 수도권 대기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써도 해결이 되기 어려운 셈이죠.

시시 때때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황사에 오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관련 예보 조차 신뢰할 수 없는 현실, 시야를 더욱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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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조 투입된다는 미세먼지 대책 '총체적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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