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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조 투입된다는 미세먼지 대책 '총체적 구멍'

입력 2016-05-10 21:37 수정 2016-05-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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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동안 4조 원을 쏟아붓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관리 부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6대 중 1대 꼴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벌써 5주째 주말마다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세먼지 정보를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에 설치한 미세먼지 자동측정장치입니다. 위험 수준을 분석해 실시간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송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실측한 수치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설치된 장비는 108대. 이중 17대에서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6대 가운데 1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강웅 교수/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 대기 환경 기준을 국가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평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에서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측정장치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간 4조 원이 투입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도입된 장비들이지만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이 빠진 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 충남 일대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4%에서 많게는 28%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순태 교수/아주대 환경공학과 : 수도권(대기) 특별법 대상에 처음에 안 들어갔던 거죠. 이런 것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오염원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 오염물질 유입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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