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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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80% 통과…말뿐인 정치 혁명?
여야의 공천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상향식 공천으로 현역의원 경선 통과율이 80%에 육박해 정치혁명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 국회 발제에서 짚어드립니다.
▶ 박준영 국민의당 합류…김민석은 잔류
원외민주당 박준영 공동대표가 신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전 의원은 민주당에 잔류했습니다.
▶ "설현이 심쿵심쿵"…선관위 투표 독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선거 홍보대사인 걸그룹 AOA의 설현을 모델로 해서 투표하면 설현이 심쿵심쿵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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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압승을 거두고 있어서 이게 과연 정치 개혁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이 유망한 정치신인을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을 문제점을 국회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4년 전 19대 총선 공천때 총 230곳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켰는데 이중 상향식 공천은 47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역구의 절반이 넘는 최대 140곳에서 상향식 공천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향식 공천은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다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에선 상향식 공천이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경선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올 초에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1월 18일) :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 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입니다. 저는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눈 유능한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서 정치권에 대거 수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새피 수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3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구 현역 의원 가운데 탈락한 사람은 3명 밖에 없었습니다.
전·현직 의원 3명이 맞붙은 경북 안동을 비롯해, 경기 하남, 부산 연제, 충남 당진 등 14곳에서 현역들이 승리했습니다.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꺾은 사람은 창원 마산회원의 윤한홍 전 경남 행정부지사, 창원 의창의 박완수 전 창원시장, 속초 고성 양양의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밖에 없었습니다.
현역이 아니더라도 전직 의원이나 최근까지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기득권이 경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탈락한 인사들은 "애초부터 정치 신인이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김기철/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예비후보 : 뭐 무슨 정견발표를 한 번 했습니까. 뭘 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거기만 쳐다보다 거기 룰 정해지는 대로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당원들과 시민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뭔지 내가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경선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일반 여론조사 때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조직을 대거 동원해 전화를 꼭 받으라고 미리 지침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한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 여론조사가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시간까지 공지해가면서 조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 현역 여상규 의원과 경쟁중인 최상화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안심번호 여론조사 도중 한 명의 유권자에게 두 번의 전화가 걸려오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런 케이스가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여론조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향식 공천의 취지는 좋지만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성호 교수/건국대 행정대학원 : 허울만 국민경선이지 이것은 현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래서 지금 현역 탈락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을 선거법에 선거 6개월 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미리 공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게 선거법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
19대 총선때는 지역구 의원 기준으로 새누리당의 현역 교체율은 4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원 130명 가운데 현재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은 12명 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6명을 합쳐도 물갈이 비율이 13.8%에 불과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현역 기득권 강화시킨 상향식 공천의 역설 >로 잡고, 새누리당의 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공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