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주진우, 김어준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되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주진우 김어준이 받게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다르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만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국민과의 '눈높이 맞추기'기 필요하다.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은 인기리에 방영중인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에서 등장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드라마에서 엿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극중에서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하(이종석 분)는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법정에 등장한다.
또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다'는 심정으로 겸손한 화법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에게 법률적 지식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공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생업이 있는 배심원을 자주 부를 수 없어 보통 하루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도입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간 총 848건의 국민참여 재판이 열린 바 있다.
한편, 주진우와 김어준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9월 말에 진행되며, 배심원단은 8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선정할 계획이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중앙일보 포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