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블랙리스트 선고,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에도 영향 줄 듯

입력 2017-07-28 08: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는 이 블랙리스트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는 지원 배제, 한쪽에는 적극적 지원… 두 사건은 정부가 직권을 남용해 지원 단체를 차별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 소식은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27일)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같은 잣대가 화이트 리스트에도 적용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의 단체를 통해 관제데모 등을 하도록 차별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나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은 서로 행위 자체는 달라 보이지만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관제데모와 관련해선 그동안 진행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와 함께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검찰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단독] 박 정부 '불법폭력시위단체' 목록에 보수단체는 '0' "애국·우익단체 전사들 조직"…드러난 '화이트리스트' 법원, '노태강 사직 유죄' 선고…박근혜 첫 '공범' 판단 "비겁한 방식"…'블랙리스트 주도' 김기춘에 징역 3년형 '블랙리스트' 조윤선, 위증 혐의만 유죄…집행유예 석방 연신 침 삼킨 조윤선, 선고에 한동안 눈 못 뜬 '왕 실장'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