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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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국가정쟁원?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이어진 해킹 의혹. 이번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구설수에 오른 일이 유난히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쟁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에너지 신사업과 FTA 조기 타결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권위원장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 경력이 없는 사람이 내정됐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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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에서 이번처럼 전체 직원 명의로 입장을 내놓은 건 정말 드문 일이죠.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읽어도 말끔히 의문이 해소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집중 발제에서 이 문제 알아봅니다.
[기자]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동료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해명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3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이번 사건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야권에 대한 원망감과 함께 국정원의 해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글 곳곳에는 의문스러운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과연 국정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뭇매를 맞고 있는 걸까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새누리당 : 자업자득의 면도 있다. 정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도. 2012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도입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맨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도청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국정원은 국민들이 믿는 사람보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1년에 한번꼴로 정치개입 사건을 터트리며 유독 양지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개입입니다. 대선 댓글 수사과정도 매번 논란이었습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윗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표를 썼고, 윤석열 팀장도 외압 주장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됐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난데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국정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난데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합니다. 대선개입 논란으로 국정원에 대한 전면 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국면 전환을 해보려 했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또 한번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가짜 서류를 만든 국정원 협조자는 자살 기도 전 국조원, 국가조작원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해킹팀으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지만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유럽연합 국가인 키프로스에서는 정보수장이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현직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또 해명자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정원은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대신 유서 내용이 진실이니 이로써 이 사건의 실체가 모두 밝혀졌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간첩증거조작사건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모 과장 역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더 멀리는 안기부 비밀 도청팀 '미림팀' 팀장 공운영 씨가 삼성X파일 사건 조사를 받다가 흉기로 배를 찔렀고, 같은 사건으로 이수일 국정원 차장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특수한 조직특성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옥현/전 국정원 제1차장 :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직 보호와 조직의 어떤 그런 것도 강해야 하고 그런 특성에서 오는 현상이죠.]
하지만, 결국은 이번 사건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실체 없이 흐지부지 '꼬리자르기' 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진/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공유를 해서 이걸 어떤 제도개선의 계기와 장으로 삼아야 하는데 자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덮어버리게 된다면 국정원이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국가 전체도 계속해서 음모론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지난해 한 국제분쟁전문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보실패, 정보의 정치화,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3대 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국정원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숙제 역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국정원의 '자업자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정부 들어 유난히 자주 불거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Q. 국정원 현 정부 들어 2차례 압수수색
Q. '국정원 의혹' 청와대 공식 입장 없어
Q. 국정원 직원 잇단 자살 시도 왜?
Q. 직원 자살…국정원 이례적 보도자료
Q. 국정원 자체 개혁안 '공감' 못 얻어
[앵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에 대해 물론 국정원 잘못도 있겠지만,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엔 국정원개혁특위가 설치돼 있는데, 실제 특위 위원들이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해외시찰만 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사는 <되풀이되는 국정원="" 관련="" 논란,="" 왜?=""> 이런 제목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되풀이되는데도 개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다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