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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정부…"외교적 실리 놓쳤다" 지적도

입력 2014-05-30 22:18 수정 2014-05-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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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이런 북·일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가 임박해서야 인지하는 등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웠던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대박론'도 길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북·일 협상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일본으로부터 발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협상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던 정부는 어제(29일) 자정이 다 돼서야 정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우리 정부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외교적 실리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원칙론의 승리'라고 홍보해온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방향을 잃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굳건하다고 강조해온 한·미·일 3각 공조에 균열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일본의 대북 지원이 확대되면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제안한 대북 지원사업 등 대북 협상 카드가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등 일방적인 제안만 내놓고 정작 대화 노력은 없었던 것이란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대화노력을 소극적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일본으로 튀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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