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사실상 이번 주 내에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합당을 향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데드라인을 이번 주로 정하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번 주 내에는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원 구성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본격적인 발제를 하기에 앞서서, 한 1000년쯤 지나면 일까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이런 전설이 하나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름하여 '망주 김태년전'입니다.
대한민국 여의도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18개의 여의주가 전해져 옵니다. 이를 차지하기 위해 4년마다 여러 부족들이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20년,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법주를 쟁탈하기 위해 두 부족장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국 전투 병력이 더 많은 태년 족장의 부족이 법주를 차지합니다. 병력이 적어 싸움으로는 승산이 없는 호영 족장은 '18개 구슬을 다 가져가시오'라는 말을 남기고선 여의도를 떠나버립니다. 홀로 여의도에 남게 된 태년 족장, 떠난 그를 기다리며 통곡했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망부석도 아니고" 그러고선 돌부처가 되었습니다. 그 바위를 훗날 사람들은 망주석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망부석이 되기 직전이라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국회에 복귀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인데요. 북한발 안보 위기,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3차 추경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이 됐지만, 아직 심사도 착수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뽑겠다며 사실상 18개 상임위를 다 맡을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죠. 당내에선 이것이야말로 국회법에 따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달 27일) :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에서 가져간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런데 통합당도 법사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그러면 너네가 공언한 대로 18개 모두 가져가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11대 7을 제안했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는 다소 곤혹스러움이 감지됩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1:7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 여당의 역할, 견제의 야당 역할을 하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제안하는 것 자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뜻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한 최 반장의 최키라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해 보이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릴 텐데요. 실시간 채팅장에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을 더 한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든, 18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든 두 가지 선택지만 내놓고 있죠. 두 번째, 민주당이 다 맡는다. 민주당 내에선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가 다 맡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 번째, 민주당이 다 맡은 다음 추경을 처리하고 통합당 몫은 사퇴한다. 추경이 시급하다는 걸 고려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글쎄요. 그리고 4번입니다. 후반기 법사위를 통합당에 주기로 합의한다. 통합당의 요구엔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정회 가족분들은 어떤 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의견 올려주시고요.
다음 소식은요.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청문회를 두 단계로 나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겁니다. 사실 청문회가 중요한 정책, 자질 검증은 뒷전이고 신상털기나 인신공격으로 변질됐단 지적인 나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진선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2월 11일) : 후보자님, 왜 이렇게 후진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3탄입니다. 자, 제가 여기 보여 드리죠. 혹시 사모님이 이OO 씨가 아닌 건 아니죠?]
[이완구/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2015년 2월 11일) : 그건 제 자식 이름입니다.]
[정갑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2일) : 요즘으로 마흔다섯 하면 아직 '평생'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지요? 이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우리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그것도 갖췄으면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지나친 사적인 질문은 삼가해야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를 앞에 세워두고 청문위원들끼리 싸우기도 일쑤였습니다.
[유성엽/당시 교문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사퇴하십쇼!!]
[이장우/당시 새누리당 의원 :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사퇴하세요!]
[닥치세요, 두 분.]
[닥치세요라니요!]
[멍텅구리라면서…]
[뭐야? 어디서? 뭐야? 제대로 했으면 그래?]
[손혜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몸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싸움은 아주 막말이네.]
다만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마찬가의 법안을 발의하고 비공개 청문회를 추진하자, 당시 민주당은 공개검증을 피하겠다는 것이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라고 비판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무엇일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태년 "우리가 망부석이냐"…통합당에 '최후통첩'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