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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재가동…여야,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

입력 2014-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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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개혁특위가 어제(13일), 일주일만에 재가동됐습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얘기로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고, 개혁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2차 개혁안 마련에 들어간 국정원 개혁 특위는 대북 정보 업무 관련 공청회로 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이재명 성남 시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병두/민주당 특위 위원 : 조정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어서 개인 사찰, 동향 파악 인사정보 수집, 선거 관련 정보 수집을 계속해오고 있고….]

[김재원/새누리당 특위 간사 : 전문가 분들 모시고 우리가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새누리당 추천 인사는 국정원 정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 우리는 위성도 그렇고 통신, 감청설비도 그렇고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보자주화를 이루겠습니까?]

민주당 추천 인사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경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기관의 능력과 경찰기능·수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겠고요.]

특위는 다음 달부터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 등 추가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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