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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격파] 이철희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문제"

입력 2014-04-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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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의 '이슈격파' 첫 번째 주제, 칠곡·울산 아동학대 사건 1심 판결입니다. 판결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칠곡 사건 경우에는 새 엄마에겐 '징역 10년' 친부는 '징역 3년'이 나왔고, 울산사건은 '15년'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형량, 문제가 있다고 보면 레드라이트 눌러주시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Q. '아동학대 사망' 형량, 적절한가?

Q. '아동학대' 잇단 판결, 어떻게 보나?

>>> 정수경 여성변호사협회 총무이사 전화연결
Q. 칠곡·울산 아동학대 판결 파장

+++

Q. "형량 적다" 비판 여론 있는데…

Q. 가정폭력 방지 '사회안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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