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보다 3.7%가 늘어난 400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1일)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 차원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텐데요.
오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이모저모를 놓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 얘기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잠깐만 봐주십시오.
내년 예산 400조 원입니다. 이거 빳빳한 만원권 지폐로 쌓으면 높이 4000km 정도 되는, 가늠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방대하기도 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낸 돈으로 만든 나라 살림 계획이라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최대한 쉽고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재부가 예산안 발표하면서, 이색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번째가 군 관련 사업이었는데요. 올 여름 폭염에도 우리 군장병들, 세상에~ 내무반에서 선풍기로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 극기훈련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산 399억 원 들여서 내무반 전체에 에어컨 1대씩, 쫙 깐답니다. 또 GP, GOP 초소에서 근무하는 경계병들에게 입힐 아이스조끼도 보급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징병검사에 검사 항목 5개를 추가해서 종합병원 건강검진에 준하는 검진을 받게 한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파격적인데, 그 전에 유상욱 반장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군 복무 몇년도쯤 했고, 그때 월급이 한 얼마였습니까?
[유상욱 반장]
제가 1996년에 군대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때 월급이… 한 8천원 정도? 만원이 안 됐죠. PX에서 빵 몇개 사먹으면 다 떨어질 정도였지요.
[기자]
자, 그런데 병장 기준으로요, 올해 대비 9.6% 인상돼서 내년 병장 월급이 21만 6천원씩 지급된답니다. 유상욱 반장 때랑 비교해서 무려 20배가 오른 거예요!
[유상욱 반장]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에어컨에, 아이스조끼에, 건강검진에… 요즘 군대 갈 만하네요!
[기자]
유상욱 반장, 20년 만에 군대 재입대의 꿈을 이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임소라 반장한테 물어볼게요. 임 반장 출산 후에 출생신고 했잖아요? 직접 주민센터 가서 했을 텐데 좀 어땠어요?
[임소라 반장]
아무래도 힘들죠.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였는데, 혼자 못 가니까 남편하고 같이 갔어요. 평일에 가야 하니까 남편은 그날 반차까지 냈고요. 어쨌든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서류도 많고,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SNS에는 "출생신고가 너무 번거롭고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더군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턴 '인터넷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도 있습니다. 대형 구급차 7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니 구급차 있는 거 쓰면 되지 이건 뭔가 했더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급차는 키 180cm 신장을 가진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라는 겁니다. 외국 선수들 오면, 가령 190cm 넘는 선수들이 오면 이렇게 발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구급차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회에선 정부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를 벌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사업도, 사라질 사업도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건 괜찮다, 혹은 이런 거 뭐하러 하냐, 판단해보시지요.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내년도 예산안, 이색사업 살펴보니…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