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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검사 폭로

입력 2018-02-05 18:34 수정 2018-0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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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현직 검사의 폭로죠.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반박을 내놓았죠. 오늘(5일) 양 반장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먼저 역사를 좀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2012년,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에 95%인 493명이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 이런 충격적인 자체감사가, 2014년 강원랜드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나죠.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강원도 지역구 의원 측의 청탁 사실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2016년 초 춘천지검에 보내 수사해 달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이 지난 2017년 4월에야 최흥집 전 사장, 그리고 당시 인사팀장만 기소했습니다. 그것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부실수사다' 말이 정말 많았죠. 권성동 의원은 본인도 아니고 수석보좌관 서면조사만 했고, 염동열 의원은 단 한 차례 서면조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보좌관이 청탁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이후 시민단체가 "부실수사"라면서 고발장 냈고요. 국정감사에서 청탁자 명단이 폭로되니까 지난해 10월, 검찰도 하는 수 없이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찰 스스로 지난해 4월 수사가 '부실수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였죠.

어제 MBC 보도입니다.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바로 그 부실수사 얘기를 들었던 2017년 4월 수사 때 담당검사였습니다. 사건을 인계 받고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 그만!"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최 지검장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오더니 "이거 불구속으로 해!"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안 검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 지검장 자신이 추가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장본인인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안 검사는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필요성을 느꼈지만 상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았고, 권 의원 측이 나에게 여러 경로로 자신과 관련된 증거 목록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검에서 곤란해한다.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매우 불편해한다더라'는 말을 검찰 상부에서 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명백한 외압이 있었단 것이죠.

권성동 의원, 즉각 반박했습니다. "압력 행사한 적 없다. 오해살까봐 연락 일절 안했다. 안 검사 본인도 당시에는 아무런 불만표시 안해놓고서는 이제와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니 정말 이해 안간다. 법적 조치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안 검사의 느닷없는 폭로는 그 저의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음성대역) : 안 검사가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원하지 않는 의정부지검으로 발령이 난 데 대한 불만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불만이 폭로를 촉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사 불만,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인사불만. 이거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가해 의혹을 서지현 검사가 맨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 검찰 상부에서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 인사불만. "아, 원치않는 곳으로 발령받아서 저러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소식입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제 토요일,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영주를 찾았답니다. 최교일 의원이 '자유한국당 선정 올해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서 상패를 수여하기 위해서였죠. 

현지 지역 신문인 < 도민일보 >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 최교일 의원의 억울함을 달래고 그를 두둔하면서 급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음성대역) : 최교일 의원은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모실 분입니다. 우리 당에선 최 의원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요즘 최교일 의원 얼굴을 보면요.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 고생이 많겠죠. 당연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안타깝긴 마찬가지였나봅니다. "서지현 검사를 고발하면 법적으로 진상규명이 될 테니, 자신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정말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외압, 성추행, 이렇게 자꾸 안타까운 일들만 있어서 우리네 정서가 피폐해지는 느낌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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