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13일 부지 선정까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 관련 양국 정부 간 협의가 2년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7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이자, 3월4일 한·미 공동실무단 공식 출범 이후 4개월 만이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는 지난달 22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화성-10) 발사 성공 이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여섯 번째 시도 끝에 발사체를 최고 고도 1400㎞ 정도까지 쏘아 올린뒤 약 400㎞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무수단 발사 다음날인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드의 무수단 미사일 요격 평가도 처음이었고, 대략적인 시기에 관한 언급도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번 달에 들어서는 사드 배치 부지를 놓고 온갖 추측과 보도가 잇따랐다.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여러 지역에 대한 배치설이 돌았고 그 때마다 국방부는 "배치 시기와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후보 지역마다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삭발 시위나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지역도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일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더욱 심해졌다.
이렇듯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지난 2년1개월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군사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 고출력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사드 배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제재 기조가 사드 배치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당초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때마다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강조해왔다.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없었고 이로 인한 양국 간 협의도 없었으며 당연히 결정된 내용도 없다는 것이었다. 외교가 안팎에선 우리 정부가 중국 측의 반발을 고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주일이 지난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2월2일 우리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2월7일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 착수를 전격 발표하게 된다. 협의 착수 발표 이후에도 양국은 공동실무단 관련 약정 체결이 돌연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측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일종의 '대중(對中)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협의 착수 발표 이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항우의 조카 항장이 칼춤을 추는 속내는 유방을 죽이려는 데 있다)"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날을 세웠다. 미군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