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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옥시 특별법"…야 "국회 차원 청문회 개최해야"

입력 2016-04-29 20:40 수정 2016-05-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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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청문회 문제, 이 두 가지인데요. 여야의 입장은 역시 다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침묵하던 새누리당이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마친 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더민주 (MBC 라디오 인터뷰) : 국회에서 아무래도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평상시 관리부터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대응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여당이 언급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19대 국회 내내 발목 잡던 과오를 잊은 염치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상 규명보다는 보상에 맞춰져 있어 청문회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민주와 정의당에서는 보상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주무 부처에 꾸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당도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체계까지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제도 차원의 근본 처방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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