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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해결 5조 원 투입…조율 없이 또 재탕

입력 2016-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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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대책이 나온지 한 달 만에 정부가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확대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부처 간 조율은 여전히 안 된 상태에서 발표만 서두르는 바람에 재탕에 그쳤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5년간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소 구축에 7600억원이 투입됩니다.

낡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번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땐 석탄화력 발전 비중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자 정부가 오늘 내놓은 세부계획입니다.

하지만 핵심 대책들은 여전히 빠졌단 평가입니다.

수도권에 노후경유차 진입을 막는 문제는 오늘도 구체적 방안이 없었습니다.

석탄발전소 10기는 여전히 '처리'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중입니다.

대신 경유가격 인상 방안이 부상했습니다.

이달 중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용역을 맡기고, 내년 6월 공청회를 열어 결정한단 겁니다.

정부는 당초 한달 전 특별대책보다 진전된 세부내용을 담을 방침이었으나 부처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강행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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