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21일) 하루종일 검찰과 국회의원 간 숨바꼭질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여야 의원 5명 모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명은 구속영장 발부, 2명은 기각됐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3명 구속, 2명 기각 야당 반발
새누리당 의원 2명과 새정치연합 의원 1명이 어젯(21일)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며 검찰이 자신했던 야당 의원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야당은 "끼워 맞추기 수사였다"고 반발합니다.
▶ 방탄인듯 방탄아닌 방탄같은 국회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정을 언제 잡았다, 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애초에 방탄용이었으니까요.
▶ 출판기념회 손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회계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40초 발제, 아주 일찍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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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야당 의원 3명 중 2명만 구속됐어요. 입법로비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신하던 검찰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진 건데, 그 얘기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국회 의원회관에 달려가서 검찰 수사관들의 국회 습격 장면 생생하게 전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만 해도 검찰, 아주 대단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혹시 숨어있는 거 아니냐 해서 보일러실까지 뒤지고. 잠수 탄 여당의원들에겐 '숨겨준 사람은 범인은닉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으름장까지 놨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여야 의원 5명이 법원에 출두하는 장면은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성적표인데 여당의원들은 전부, 야당의원들은 김재윤 의원만 구속됐습니다.
5명 중 3명 구속이면 검찰이 꽤 선전한 거 같아 보이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동시다발 강제구인 조치라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에 비하면 서초동의 판정패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오봉회 입법 스캔들에 출판기념회 문제까지 겹쳤던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특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허술하고 부당한 수사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조정식/새정치연합 사무총장 : 검찰은 그동안 진술만 갖고 소환하지 않는다, 증거로 말하겠다고 누차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공언은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김수창 스캔들'입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일찍 CCTV 속 남성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않고 후다닥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부터 했던 검찰로선 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찰한테 한 방 먹게 됐으니 그 아픔은 더 클 겁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는 "임기 내 수사권 독립을 마무리 짓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첫 경찰대 출신 경찰 수장의 수사권 독립 선언. 이거 검찰로선 마냥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얘깁니다.
여의도와의 수 싸움에서 판정패 당하고, 두 수 아래로 보는 경찰에게 한 방 먹은 검찰,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판정패 당한="" 검찰,="" 수사권까지="" 위협받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김무성 "방탄국회 없다"…여당의원들은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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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계륜 앞에 나타난 괴한…장난감칼로 위협?
Q. 야당 "여당의원 수사 물타기"…주장 근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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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경 간 신경전…술자리 동향 파악도?
Q. 김수창 '치료 받겠다'…성도착증 치료 받을까
Q. 계속되는 검-경 신경전…수사권문제 다시 부각?
[앵커]
검경 수사권 갈등은 사회부 영역이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사안이기도 하니 앞으로 정치부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수사권도="" 위협받나=""> 이렇게 가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