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 뉴스현장 시작합니다. 설마 설마 했었는데, 제주도 CCTV 속 인물이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깊이 사죄하고 있고,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21일) 구속수감된 국회의원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한영익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비리 의혹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5명 중에서 3명이 구속됐고,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죠?
[기자]
법원은 어제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이유입니다.
또 법원은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도 다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민성 이사장 등의 추가 진술 및 증거 확보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속 영장이 기각된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검찰 관계자도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도 했었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검사 5명을 불러 충분히 검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입법로비 의혹을 받던 의원 3명 중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적어도 입법로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구속수감 되면서 철도비리와 해운비리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도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의원 5명과는 별개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