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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비난에도 '소득주도성장 고수' 택한 청와대…배경은

입력 2018-08-26 20:20 수정 2018-08-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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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본다면, 장하성 실장이 오늘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반복한 부분 같습니다 .

 

[기자]

네, 작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자들 임금만 올려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다, 생계비 부담을 줄여서 각 가정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리고 복지제도, 실업부조를 만들고 육아수당과 노인연금을 늘리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것만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확대하지 말라는 것인데, 당연히 야권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망국적 행위다, 괴물이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는데 오늘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에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도 어느정도 예상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실장이 이렇게 직접 방어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결국에 청와대는 경제 드라이브와 개혁 입법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비판 여론에 밀려서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오늘 장 실장 본인이 작심하고 설명에 나선 것이다. 또 앞으로 직접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낼 때까지 본인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역시도 같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작심하고 설명에 나선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구요. 장 실장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두 사람이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같이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갈등 관계 아니라고 부인만 했었는데 이제는 의견차가 있다는 점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의견 속에서 경제 정책의 무게추가 누구한테 기울어져 있느냐 이게 문제일텐데, 그동안 주도권은 장하성 실장에게 있고 김동연 부총리는 패싱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장 실장, 스스로를 청와대 스태프, 참모라고 낮추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정책 집행의 수장이라면서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또 자신이 맡은 소득주도성장과 김 부총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는 내가 주도권을 조금 내주더라도 지금은 정부 경제팀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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