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북한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부터 공동연락사무소 연락 채널 그리고 군 연락선까지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북한은 오늘(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통신선 차단 사실을 밝히고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을 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음성대역) :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 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 통신 연락선, 북남 통신 시험 연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남북 통신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방금 들으신 입장을 밝힌 뒤에 모든 통신선에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전 9시 매일 이뤄지던 남북 연락사무소간 업무개시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고요. 12시 통화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군 통신선과 남북 함정 간 핫라인 전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연락관의 통화로 유지되던 판문점 채널도 끊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건 대북전단 이른바 '삐라' 때문입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건데요. 이미 조짐은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주 목요일 담화문을 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탈북자들을 쓰레기에 비유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망나니짓으로 빗대면서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우리 정부가 남한 정부가 더 싫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은 곳곳에서 우리 정부와 탈북자를 비난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7일) : 집회에서는 먼저 남조선 당국자들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낭독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이 청년 학생들은 절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도 북한 관영 언론의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지더니, 어제 오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 개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오후 전화에선 다시 통화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전면적인 통신선 차단 조치가 나온 겁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실제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겁니다. 대북 특사로 북한도 다녀오는 등 남북 대화에 깊이 관여했던 윤건영 의원의 설명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남북 정상 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입니다. 먼저 북한의 오늘 보도문 좀 더 읽어보죠.
[(음성대역) :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정부를 이제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계별 대적 사업입니다. 통신선 차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겠죠. 무력 도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죠. 박지원 전 의원에게 이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지원/전 민생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대남 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무력도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북한은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도발 행동은 했지만은 지금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고 경제발전을 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면서 좀 기다려보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굉장히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북한은 늘 공격적인 거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상습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과민한 반응할 필요 없이 조금 기다려주는 그래서 다시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삐라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했지만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법률 제정을 통해서 백해무익한 삐라를 보내는 것을 금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통신선 차단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논란 등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남북 통신선도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