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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취임 박원순 "우리시대 가장 큰 고통, 임대차문제 해결할 것"

입력 2018-07-02 12:59

"시장실 강북으로 옮기겠다…시민들과 동고동락"
"과감한 재정확대…시민 삶의 변화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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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 강북으로 옮기겠다…시민들과 동고동락"
"과감한 재정확대…시민 삶의 변화에 투자"

3선취임 박원순 "우리시대 가장 큰 고통, 임대차문제 해결할 것"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2일 "이 시대 최고 개혁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 시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대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재선 때와 달리 취임식을 하지 않고 바로 업무에 들어간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취임사를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서촌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가게를 임대해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궁중족발' 사장 김 모(54)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4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박 시장은 정부·국회와의 협력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임차상인, 자영업자, 서민과 연대해 반드시 임대차문제 해결을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처럼 임대차는 대한민국 사회 절망을 나타내는 핵심적 문제"라며 "헌법상 보상된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황금알을 낳게 해야지, 잡아버리면 본인도 황금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임대차문제는 도시의 영속적 발전뿐 아니라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은 시장들에게 특정 지역 임대료가 오르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왜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장은 가질 수 없느냐"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과 입법을 촉구했다.

일자리, 여성경력단절,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임기 중 공공주택 24만 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임기 중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서울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박한 민생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비상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가장 먼저 강북에서 한 달간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며 "현장출퇴근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숙식을 함께하며, 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과감한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해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며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진정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체감이 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놀랍고, 두렵기도 하다며 "이제부터 오롯이 민주당의 무한책임인 만큼 지금까지 쌓인 지혜와 실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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