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막장 드라마"라고 맹비난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없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타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전횡만이 있을 뿐"이라며 "외교 문건의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사법 정의를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증거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대선개입 특검과 간첩조작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과 같은 조작 사건이 더 이상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2014년 또 다시 터져나온 것은 권력과 국정원, 검찰, 법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독립적 기관이 전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모는 국정원이 여동생을 협박하고 회유해 오빠를 간첩으로 만든 막장 드라마로 국정원이 계획하고 주연한 조작 냄새가 짙은 사건"이라며 "사법 기관과 정보 기관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교적 마찰까지 불거질 만큼 심각한 사안이란 것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의혹 당사자인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쳐놔야 직성이 풀리겠냐. 상상을 뛰어넘는 행태를 보니 이미 국민의 통제력을 벗어나고 정권 차원에서도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