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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끝 대우조선 지원…다시 도마 위 오른 국민연금

입력 2017-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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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채무 재조정에 성공을 하면서 법정관리 직전에서 일단 다른 길을 가게 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관련 소식을 요며칠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정부의 안에 찬성으로 급선회한 국민연금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손실이 있게 되면 그 부담은 또 국민들의 몫입니다.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2014년과 2015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플랜트 부실로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던 시기였기에 정부의 직간접적 압박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터진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정권의 압력에 국민 손실을 떠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입니다.

[남상욱/직장인 : 국민들이 직접 내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뭔데 그 돈을 자기네들 맘대로 사용을 하는지.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을지는…]

국민연금은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조정안 수용이 가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 주도의 추가 지원에도 대우조선의 앞날이 계획대로 밝지 못하면 손실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고갈론도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도 다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대선 주자들이 언급하는 국민연금 연계를 통한 보육이나 임대주택 정책 공약 역시 섣불리 도입될 경우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기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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