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전달받아 실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이 'BH 지시사항'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4명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모 문체부 서기관은 "BH 지시사항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BH 지시는 강력하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배제하며 고통스러웠다"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쪽 사정을 잘 아는데 다른 지원을 받기 어려워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BH가 연결돼 있어 사무관 선에서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과장, 국장도 마찬가지"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입장을 전달해 양해를 받자는 생각이었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 일을 수행한 예술위 직원들이나 예술계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집행 사무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지시사항을 문체부 국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등의 문건이다.
오 서기관은 "국장 지시를 받으면 담당 사무관 등이 모여서 회의했고 문건을 청와대 지시로 받아들였다"며 "문체부 소관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고민하다가 예술위에서 지역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업과 연계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이 역시 BH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청와대 지원 배제 요구에 이의를 제기 안했냐"고 묻자, 오 서기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하는 사무관이었고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는 드렸다"고 답했다.
오 서기관은 "청와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예술위 쪽이 좌편향이라고 하기도 했다"며 "'문화 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문건 등이 내려와 좌편향 또는 좌파 지원을 배제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 "교문수석실에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정무수석실인진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하는 건 알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를 김 전 실장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오 서기관은 "상황을 여쭤보면 교문수석실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며 "청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비서실장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