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MB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사람입니다.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747은 그냥 꿈이었습니다. 정권말 MB노믹스는 실패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MB노믹스의 공과를 진단합니다.
오늘(29일) '피플&토크'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입니다.
Q. MB노믹스를 정의한다면?
- MB노믹스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핵심입니다. 2008년 가장 먼저 시작한 정책이 '뉴스타트 2008 패자부활전'이다.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정부가 보듬어야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 2009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휴먼뉴딜' 을 냈다.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와의 전쟁도 벌였다. 일부에서는 MB노믹스의 핵심이 감세와 성장위주, 기업친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Q. 성장 위주 정책 비판에 대해…
- 사실 한 정권 내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포진되어 있을 수 있다. 적당히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가는 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뜻한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쪽이 있고, 성장을 주장하는 쪽도 있었다. 어떤 때는 균형, 어떤 때는 우위를 이루며 간 것 같다.
Q. 강만수, 'MB노믹스 실패 아니다' 발언은
- 실패 한 게 아닌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다. 과실이 다 존재한다. 경제위기를 잘 넘겼나, 이건 해외에서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국격을 높인 것도 잘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부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서민경제가 팍팍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각 정부는 항상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 원래 잘 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못한 게 나타난다.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건 내세우지 말고, 못할 수 있는 걸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친화정책 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대기업은 정부보다 훨씬 세다. 정부가 기업친화정책을 편다고 잘 되고, 아니라고 못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세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대기업 중심이지 않냐 하는 비판이 생긴 것 같다.
Q. 따뜻한 시장경제, 효과 발휘하지 못한 이유
- 2008년에 경제위기가 왔다. 위기 때는 세금을 내리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건 경제학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세금 감소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정책 변수다. 대기업 법인세를 22%로 내렸는데, 2013년에 법인세를 내리냐 마냐를 갖고 논쟁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다.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 게 조세 정책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쪽으로 보여진 것 같다. 사회에서 낙오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를 보듬어 줘야 한다는 게 국내 여론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펼쳐졌다고 생각한다.
Q. '이 대통령 발언기회 안줬다'는 발언은?
- 그 발언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 농담이다. 여러 수석이 있는데 골고루 이야기 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묵한 편이다. 사실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Q. 자본주의, 왜 위기라고 보나?
-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문제다. 점점 심해지는 상황인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진화하면서 다른 체체에 비해 발전해 왔다. 대공황이후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로 가면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강조됐다. 이후 수정자본주의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체제는 혁명을 맞았다.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할 때보면 자본주의는 이윤추구, 사회주의는 이익공유라고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80-90년대 들어오면서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진화된 자본주의에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없다. 나눔, 배려, 기부까지 합쳐지고, 사회공동체에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대기업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진화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Q.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 2006년 12월에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다 해제해 버렸다.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중소기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지점을 잘 보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업종을 지정하니 마니 하는 논란이 생긴 거다. 또 하나가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임시세액공제를 해준다. 생산하려면 설비와 노동이 들어가는데 설비는 싸지고 노동은 비싸진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 정부도 크게 잘 한 건 없다. 낙수효과가 있었으면 좋은 평가가 나왔을 거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주장한 건, 우수 기업의 주주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대기업이 내는 이익을 주주로 배당받으면 된다. 그럼 국민들에게 혜택이 간다. 국민들은 연금을 강제로 든다. 지금 가계에는 돈이 없다. 국민연금에 돈이 다 몰려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낙수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Q. 기업의 자율성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거다. 그게 왜 자율성 침해인지 모르겠다. 부의 흐름이 국민에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관치행정이 될 수 없다.
Q.'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선?
- 민관이 부딪치는 부분에서는 민간이 잘 하는 건 넘기는 게 좋다. 주택 짓는 걸 생각하면 공기업은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지어야 한다. 공기업은 복지 측면에서 시장 실패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
Q. 코레일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 지금 집권 5년차다. 1년차, 2년차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각각 다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물가 내려달라, 서민경제 살려달라는 거다. 이제 와서 민영화 하겠다는 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 할 건 아니고 다음 정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현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부분?
- 중간고사 다 치르고, 지금은 기말고사 한 번 남아 있는 상태다. 기말고사 잘 보면 학점을 잘 준다. 마지막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껏 못했던 부분 양극화, 서민경제 등에서 따뜻한 시장경제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고 본다. (중간고사까지의 학점은?) 나는 학점이 짜다. B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