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투사 김종훈, 한미FTA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활동, 통상교섭본부장으로 FTA 협상을 끝냈습니다. '21세기 이완용'이라는 비난받은 그. 하지만 그를 협상 대표로 앉힌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새누리당은 FTA에 찬성하면서도 여론이 안좋다는 이유로 김종훈 전 본부장의 총선 영입에 내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인가, 정치논리에 희생된 애국자인가?
오늘 '피플&토크'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Q.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된다. 한미 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 교역 확대로 GDP 증대효과 있을 것이다. 연간 GDP 0.5%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서가 있다.
Q. 이번 FTA 추가 협상을 통해 손해보는 점은?
-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중 돼지고기와 의약품은 우리가 양보를 받았고 자동차 분야는 1년에 약 500억 원 손해다. 그러나 조정된 협상으로 5000억 원의 이득이 예상된다.
Q.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FTA 폐기까지 요구하는데?
- 그런 예를 모른다. 정부수립후 (맺은) 양자조약이 2200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는 없다. WTO에 신고된 전세계 FTA가 300여 개 되는데 폐기된 것은 없다. (법적으로는 가능한가?) 협정문에 (폐기 절차에 대한) 조항은 있다.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폐기가 국가를 위해 적절한가는 다른 문제다.
Q.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인정하는가? 2007년 FTA 조건과 바뀐 점은?
- 세계경제는 늘 부침이 있다. 그러나 국제 교역질서를 논할 때 큰 흐름은 교역 장벽을 내리자는 것이지 장벽을 높이자는 논의는 없다. 부가가치 창출의 대외정책을 위한 상품 교역을 원활히 하고 장벽 내리자는 데는 변함없다.
Q. 무역을 통해 산업 중 경쟁력이 높은 것만이 살아남고 있는데…
- 국제사회에서도 교역이 성장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가 국가마다 균등하게 분배되느냐에 대해서는 개도국들의 불만이 있다. 최근 도하라운드 등 협상의 기본 흐름은 개도국 등에게는 좀더 에누리를 주자는 것이다.
Q. 고용창출 등 FTA 성장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GDP가 1% 성장할 때 고용 창출이 6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4만 5천~5만 명이다. 그건 FTA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화의 단점이다.
Q. FTA 피해 기업을 위한 무역조정제도, 수십년간 결과가 없는데?
- 우리나라 수출액의 33~35%가 중소기업의 수출액이다. 칠레에도 약 2000개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다. 실패시 새로운 도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기는 기업은 소수이지 않나?)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수출액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면 이게 대기업만의 몫이이라고 볼 수 없다.
Q. 부의 분배가 먼저이지 않나?
- 결국 경제는 어떻게 키우느냐와 키운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이다. FTA는 나누느냐의 정책은 아니고 키우느냐의 정책다. 나눌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 키우기(성장)와 나누기(분배)는 조화롭게 가야하는 수레의 두 바퀴다. 경제학의 어떤 논리에도 분배 자체가 일자를 만든다는 논리는 보지 못했다.
Q. 올해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지?
- 아직 입당·출마 원서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부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집에 편안히 있거나 침묵하고 있으면 죄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Q.'강북' 공천시 출마 의향 있는지?
-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