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와 국회의장 선출이 예고돼 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3가지 '빅 이슈'를 놓고 긴장이 감돌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자, 오늘 야당 발제는 '아슬아슬한 예측' 특집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예측을 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보죠. 특집 < 정 반장의 '아~예!' >
내일 국회 본회의에는 '빅3' 안건이 상정됩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의장 선출, 그리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입니다.
먼저 ① < 대통령 개헌안 >부터 보시죠. 제 예측은 '표결 불성립'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서 표결 자체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근거를 한 번 살펴보죠. 자,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비록 6월 개헌은 불가능해졌지만 여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야3당은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 오늘 우리 야3당은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빠졌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결국 부결될 것이 뻔한데 여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서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죠.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고 보나 마나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들에게 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은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때문에 '표결 불성립'이 될 거라는 제 예측도 크게 빗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미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마당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입장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본회의에 불참합니다.]
다음은
② < 신임 국회의장 선출 >건입니다.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다음 의장도 맡게 되는 것이 국회 관례입니다. 이 관례는 비교적 잘 지켜져 왔고, 여야 의원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2년 전, 정세균 의장이 선출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신혜원/기자 (JTBC '뉴스룸' / 2016년 6월 9일) :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의 향배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민주의 의석수가 1석 줄어 새누리당과 동일한 122석이 됐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2년 전처럼 평화롭게 의장 선출 투표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야4당이 모두 본회의 불참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6월 재보선에서 1당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재보선 이후에 의장 선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슬아슬한 예측은 '투표 연기'입니다.
자, 특집 < '정 반장의 아~예' > , 그 마지막은
③ < 방탄의원단 컴백? >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분노 지수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입니다. 염 의원이 최홍집 사장에게 채용 대상자 명단을 건네줬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고, 또 염 의원의 보좌관은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 "다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적혀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시죠. 홍 의원이 경민학원 측의 돈 24억원을 서화 구입 명목으로 빼돌렸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포동의안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른바 '방탄의원단'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내일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 사과까지 했던 여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가결한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1일 /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저희 당은 전 의원이 참석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내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의 임기 만료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일정까지 겹치면서 본회의 자체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성동 체포동의안'에 대한 저의 예측은 '표결 무기한 연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의원단'의 컴백은 이뤄지지 않기를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갈 길은 먼데 왜 난 제자리니
답답해 소리쳐도 허공의 메아리
내일은 오늘보다는 뭔가 다르길
난 애원할 뿐야
네, 방탄소년단의 'tomorrow'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방탄의원단'은 다시 컴백할까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굳이 가져온 것은 이 노랫말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뭔가 다르길 난 애원할 뿐이야…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여야, 내일 대통령 개헌안·의장 선출 충돌 예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