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다"며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수를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꼭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 말씀을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을 좀 늘려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목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에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오셨던 내용이고, 또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 계신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간사님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결론만큼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건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한 번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협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규제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으며 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갈등관리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데 이 법의 통과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말이 많다"며 "최근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공연 파행이 아쉽고 이미 배치된 사드 2기가 파행운영되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민주당) 여가위원장은 "아동·청소년·여성이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인데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일자리 질과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더 많이 반영해 달라. 위안부 할머니가 스물한 분 생존해 계신 데 이분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홍영표(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추경이 공공일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걱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은 "문제를 잘 진단해야 대책을 잘 만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례를 보고받기를 권한다. 공공일자리 통한 해결은 한 번으로 하면 좋겠다. 일본과의 관광 역조 해결을 위해 관광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정식(민주당) 국토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 국토교통 분야가 빠져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주거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므로 국회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민주당) 복지위원장은 "한국당 불참은 아쉽지만 제1야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으로 잘 설득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는 "현재 AI 대책은 거점 방역초소 중심인데 효과가 작은 것 같다"며 "농가마다 차단방역하면 효과적인 만큼 농가 자부담과 정부 지원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는 "재정이 소요 안 되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도 적고 경제나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와 결과를 존중해달라"며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예결위원은 "오늘 모임이 여·야·정 협의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며 "추경 구성 요건상 이견 있을 수 있으나 일자리 절박함에 비춰 추경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